법의 날, 법치주의를 되새기는 날

매년 4월 25일은 대한민국의 ‘법의 날’이다.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법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이 글에서는 법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4월 25일로 지정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의 날의 유래와 국제적 배경

법의 날의 기원은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 회장이었던 찰스 라인(Charles S. Rhyne)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기념하고자 ‘법의 날(Law Day)’을 제안하였다. 이는 당시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5월 1일 노동절(May Day)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했다. 라인은 “자유는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법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8년 공식적으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선포하였고, 이후 미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중심으로 법에 관련된 교육, 기념 행사, 공공 캠페인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움직임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도 확산되었고, 1963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법의 지배를 통한 평화 회의(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대한민국의 법의 날 제정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의 날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제도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법 의식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64년 정부는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하지만 5월 1일은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날이었다. 이로 인해 법의 날의 독립성과 상징성이 희석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고, 결국 2003년에는 날짜가 변경된다. 새로운 날짜로 지정된 4월 25일은 1895년 대한제국 시절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 법은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한 첫 번째 법률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즉, 대한민국의 근대적 법치주의의 출발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법의 날이 4월 25일로 변경된 것이다.

3. 법의 날의 의미

법의 날은 법률가들만의 날이 아니다. 오히려 이 날의 핵심은 일반 시민들이 법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질서 유지의 기본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법의 날은 국민 모두가 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을 단지 억제나 처벌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법의 날은 이러한 법의 본질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준법과 법치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주요 행사와 활동

법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에는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법 관련 행사를 공동 주최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법의 날 기념식: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법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이다. 일반 시민들도 초청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법률상담 및 법 교육: 지역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법, 기본권, 민사·형사 절차 등에 대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법률 문예·사진 공모전: 국민들이 법에 대한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법 관련 수기, 시, 사진 등을 공모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된다. 이는 법과 일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이다.
• 청소년 법탐방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재판을 참관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조인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준법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법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법의 날은 단순히 법조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념일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그 법을 지키는 태도는 곧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우리는 법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법은 억압이 아닌 보호를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수단이다.

둘째,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며, 이는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법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맺음말

법의 날은 단순한 법조계의 행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가 함께 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는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므로 법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 법의 날은 그러한 이상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이다.